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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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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1
평안
1
화우
1
우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1두54293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07. 12. 31.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상증세법’) 제48조 제2항 제4호의 ‘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58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21년
2020년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58165 판결
  국가(위원회)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5. 대법원 2016.04.15 선고 2015두52784 판결
  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2013년
2011년
12. 대전지방법원 2011.06.08 선고 2011구합473 판결
  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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