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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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평안 1 우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위수 2 김성한 1 권형기 1 신종한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8718 판결
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58165 판결
  국가(위원회)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대법원 2016.04.15 선고 2015두52784 판결
 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6. 1. 19. 선고 2015구합93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세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
7. 대구고등법원 2013.11.22 선고 2013누1219 판결
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두1258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37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누113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0. 대전지방법원 2011.06.08 선고 2011구합473 판결
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1. 대구고등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누246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